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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2.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121 판결전의 당원 판례는 위 판결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이니만큼 원심이 본건 피신청인 삼국석탄주식회사 청산위원회는 1945.8.9 이전에 환국내에서 설립되었던 삼국석탄 주식회사를 1956.3.31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해산하고 1957.12.12 동법시행령에 따라 조직한 동회사의 기관이며, 그 위원회가

선고일	1967.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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